법령 군인연금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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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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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양헌 1 대일 1 태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예빈 1 김정민 1 한수복 1 문성식 1 박경재 1 형장우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020년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24. 선고 2018누32820 판결
  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
  [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3482 판결
  [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

2010년

7. 서울행법 2010. 12. 2.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
  [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20]
 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
   군인연금법 민법

200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7누5044 판결
  [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7. 1. 18.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
  [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

2006년

2005년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3522 판결
  [임금][공2003.10.15.(188),2023]
   임금
  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6누16438 판결
  [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0]
  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누18532 판결
  [상이연금지급등청구][공1995.10.15.(1002),3413]
   상이연금지급등청구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15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2495 판결
  [연금][집26(1)민,122;공1978.4.15.(582) 10677]
   연금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

1968년

16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6다1514 판결
  [퇴직금][집16(3)민,185]
   퇴직금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